국회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구성되며, 민생안정과 경제정책 등 주요 분야를 자문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존 정부 정책의 실행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지방재정, 소상공인 지원, 고령자 복지 등 실질적 민생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중심의 개혁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는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권력 분립과 입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변화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재 개혁의 방향성이 정당 간 협의 부재와 소수 정당 배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치적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의 개혁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합의에서 개혁진보 4당은 “소수 정당 배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개혁은 정치적 불신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 특검 제안을 발표하며, 장동혁 위원장은 “심각한 국정농단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개혁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간법안 심사에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와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추진이 기대된다. 정부는 개혁 정책의 실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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