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살림이 세수보다 쓸 돈이 많아 역대 세번째 적자 발생했다. 2024년도 재정수입은 1138조원으로 집행액은 1224조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나, 부채 지출이 118조원 증가한 탓에 적자 규모는 86조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102조원, 2022년 115조원을 넘어 역대 제3위로 기록했다.
국가살림 적자는 주로 교육·보건·기초생활 지원 지출 증가에서 비롯됐다. 교육비 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해 118조원에 이르렀고, 보건복지부 지출은 12.7% 증가한 143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점이 주요 원인이다.
증권가에서는 “지출 확대가 정부의 기대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증권 김재현 연구원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되며, 2025년 이후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2025년까지 지출을 3.2% 감축하고, 세수를 5.1%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 말까지 적자 규모를 60조원 이하로 통제하겠다고 명시했다. 경제분석가들은 이 전망이 실현될 경우, 기업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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