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특별수사본부는 15일 군 내부 수사 기능을 확대해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적 수사에 돌입했다. 본부는 15명의 전문 수사관과 3개의 특수팀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발생한 폭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란 희화화를 막고 사회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군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승민 원내대표는 “국방수사본부가 내란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란 관련 사건의 조사 범위를 2024년 기준으로 확대하고, 10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 수사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희화화하는 언론 보도와 정치적 외압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박주민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란에 대한 정의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심사에서 내란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내란 수사의 범위 확대가 선거 기간과 맞물려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내란과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내일까지 내란 수사의 절차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국은 내란 대응 전략의 본격적 시행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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