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SK하닉 곽노정이 “기업별 초대형 투자 어려워…규제완화 필요”라고 강조한 데 따른 대응으로, 정부는 금산분리 훼손을 막으면서도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산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산분리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나친 규제 완화는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 투자자금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정부는 “금산분리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이는 정부가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규제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방침을 의미한다.
이번 완화는 2025년 산업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완화 대상 산업과 기업별 적용 방안을 명확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신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