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AI 생성 영상의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본 영상이 AI 생성물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손해를 5배 이상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가짜 영상이 시장 신뢰를 훼손할 경우,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해, 징벌적 손배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제도는 이날 발표한 ‘AI 윤리 기준’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배는 기술적 오류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적 기준이 기술 발전을 견제할 수 있는 위험한 경로를 열고 있다”며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제를 24시간 내에 시행할 계획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영상에 ‘마크’를 달고 징벌적 손배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허위 정보의 퍼지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정치권은 이 조치가 향후 AI 윤리 정책의 핵심 방향이 될 것이라 보고, 여야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립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시행 체계를 완성하고, 시범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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