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외교안보상임위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면직을 승인했다.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교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이 직무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정부의 외교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수부 장관의 행보가 통일교와의 연계를 의심케 했다”고 지적하며, “국가 안보 기관의 장관이 외부 단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적 중립성에 도전이 있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와의 관계는 정치적 의혹이지 범죄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수부 장관이 사전 조사 없이 사퇴를 요구받은 점에서 자발적 책임이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관의 자진 신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해수부 장관의 사퇴를 공식 발표했고, 교섭단체는 다음 주 내에 외교안보 정책의 재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수부의 외교 운영 절차를 강화하고, 장관의 책임성 평가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규백 장관은 “군 조사단 구성과 자진 신고 시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외교적 판단이 신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관이 정책의 실질적 실행과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향후 정부는 외교장관의 선임 기준을 재고하고, 통일교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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