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윤영호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을 내달 5일로 예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교와의 청탁 관계에 대한 위법수집증거가 핵심이 되는 사건으로, 검찰이 2023년 6월 이후 18건의 통일교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통일교에 대한 18건의 청탁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2건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공식 요청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은 각각 6건과 4건으로, 주요 기관의 내부 기록이 개입된 사례가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청탁 행위가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역 내 민원 처리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 사건이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 1분기까지 민원 접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청탁 기록을 전면 점검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달 10일까지 교육기관 내 청탁 사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지자체는 민원 처리 기준을 재검토하고, 관련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들은 “정치인과 종교단체 간의 관계가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공공기관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3월 31일까지 청탁 관련 민원을 전면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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