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특검은 28일 윤영호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2023년 3월 발생한 공공기관 예산 지출 과도 기록과 관련 있으며, 지자체 12개에서 민원이 137건 제기됐다. 전국 3개 지자체는 예산 관리 실태 조사 결과, 공공예산 28억 원 이상이 불법 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3년 11월 3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영호가 관련 기관 담당자와의 통화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민 신뢰가 붕괴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도 “예산 사용이 투명하지 않아 행정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징역 판결은 공공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신호”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2025년까지 예산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특검은 2025년 3월까지 지자체 예산 관리 실태를 대상으로 민원 1000건 이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예산 사용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한다.
지역 시민들은 징역 판결에 대해 “공공기관의 책임이 명확히 되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징역 판결을 기점으로 예산 관리 체계를 재설계해, 피해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마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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