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북핵 관련 사안을 긴밀히 조율하며 안보 협의를 확대하고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19일 정부 출입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북한의 모든 행동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빈 김 미국 대사대리도 “한미는 북한 관련 모든 사안을 일관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미 간 정보 공유와 군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은 우리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미의 안보 협력은 우리 국가의 자존심과 주권을 지키는 핵심 도구”라고 지적하며,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의 군사적 대응 강화는 전략적 불확실성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으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미가 북핵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우리 정책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겨냥했다.
정부는 20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방미를 예정하고 있다. 위성락 실장은 “한미는 관세 협상 이후에도 안보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히며, 한미 간 군사 연계체계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미는 북핵 대응 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한미의 안보 협의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정당 간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한미 협력이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보고, 야당은 한미가 정책적 독립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미는 북핵 대응을 강화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