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사기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 연방검찰은 권도형에게 증권사기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판사는 “진실 덮으려 거짓말 반복…깊은 신뢰 남용”이라고 평가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을 “많은 이유로 인해 이번 사건은 매우 도전적이었다(challenging)”라고 말했다.
판사는 “내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예고한 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한 세대에 남을 만한 거대한 규모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연방 형사 재판 역사에서도 권 씨보다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권 씨의 범죄로 약 400억 달러(약 59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최대 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범죄수익 1900만 달러(약 279억원)를 몰수 명령했다.
권도형은 지난해 12월 31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된 후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가동됐다.
권도형은 지난해 2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권도형 씨가 지난해 2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형은 최후 진술에서 “내 행동을 업계 관행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 설령 관행이었다 해도 잘못된 일이며, 시장을 선도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판사는 “아내 탄원서 인상적, 아내에게 감사하라”라고 했다.
검찰은 초기에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 구형보다 높은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구는 터무니없으며 검찰의 구형량조차 피해 규모에 비하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했다.
한국에서 형기를 복역하게 해달라는 권도형 측 요청은 기각됐다.
권도형은 한국에서 기소된 상태이며 배우자와 4세 딸이 한국에 거주 중이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권도형은 법정에 출석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약 400억 달러(약 59조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권도형 씨는 미국에서 압송되고 있다.
미 검찰은 권도형이 사기 공모 혐의 등을 인정하는 대가로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그 합의된 형량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렸다.
법정 출석한 권도형(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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