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에는 전체 매출의 3%까지 가능하지만 시행령은 최근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더 약해졌다”며 “일단 시행령부터 최근 3년 중 매출이 가장 높았던 해의 3%로 고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천400만명 넘게 피해를 봤는데 개개인이 소송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한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연구 성공률이 90%가 넘는다. 안 해도 되는 걸 한다는 뜻”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높고 돈이 될 만한 연구는 기업이 할 일이고, 국가는 기업이 하지 않는 장기·고위험 연구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문제 때문에 모두를 잠재적 위반자로 취급해 딱풀 하나 사는 것까지 영수증 입력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며 “대신 악용하는 소수는 수시로 조사해 연구 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 건 (방미통위) 업무에 안 들어 가냐”고 물었다.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번에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보완됐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종편 관련 내용은) 없다”며 실무자들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언급조차 왜 없냐”라고 재차 지적했다.
방미통위 측은 “방송의 내용 관련한 편향,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활동한 것에 대해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류 직무대행은 “재승인 때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보도, 논평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심의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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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일부 종편에 대한 편향성 지적을 공개 저격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일부 종편에 대한 편향성 지적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편 이후 언론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한편, 친명계 3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되면서 일부 보수 성향 언론에선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집중 파헤치고 있다.
일부 종편에서도 보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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