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조작 정보 막는 ‘투명성 센터’ 설치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투명성 센터’(가칭) 설치가 추진된다.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를 막기 위한 조치다.nn방미통위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에 15가지 세부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nn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방미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과 함께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고 협약을 추진하고 민간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며 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nn확증편향 등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여부와 주요 변경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투명성 보고 의무도 제도화할 계획이다.nn일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망 이용료 지급 법적 강제는 지난 달 ‘한-미 팩트시트 합의’와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온라인상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소관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한 경우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nn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해 관련 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nn류 대행은 이날 세종시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가 통합하는 미디어·통신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 총괄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nn이어 “정보통신망 안에서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부 금지행위 규정을 매개로 (방미통위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즉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완비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nn방송 진흥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상파 방송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수 있게 가겠다”고 말했다.nn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 업무보고에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등 ‘방송 정상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며 빠진 이유를 물었다.nn이에 대해 류 대행은 개별 보도와 논평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며 방미통위는 각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 공정성 판단을 한다고 답했다. 방미통위가 허위조작 정보 막기 위해 투명성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자율규제, 민간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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