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매출 3% 과징금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nn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nn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nn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은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nn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단체소송 등 제도도 마련된다.nn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피해자의 법적 대응에 대해 “(피해 국민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을 꼭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nn과기정통부는 현재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만 시행되는 불시의 사이버 보안 점검 대상을 플랫폼사 등으로도 확대한다.nn인공지능(AI) 위협 공유 체계(AI-ISAC)와 ‘AI 사이버 쉴드 돔’ 등의 개발도 추진된다.nnAI 사이버 쉴드 돔은 이상 트래픽 등 해킹 조짐이 보일 때 이를 예고해주는 시스템이다.nn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에 나선다고도 밝혔다.nn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소요 시간을 2028년까지 10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nn2025년은 보안 사고가 마르지 않은 해다. 통신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게임, 가상자산 등 산업군을 가리지 않은 사고가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졌다.nn사고 원인도 다양했다. 해킹·랜섬웨어 등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부 직원이 악행을 가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nn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피해가 계속되는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nn과기정통부는 “국민에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nn과기정통부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nn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보안에 투자하지 않고 사고를 좌시한 곳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수를 뒀다.nn2025년 12월3일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위기는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nn2025년 12월2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nn지난 4월 SK텔레콤 유출사태 수습 데일리브리핑 현장에서 유영상 당시 SK텔레콤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유출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nnGS리테일은 1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며 ‘크리덴셜 스터핑’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공지했다.nn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사전에 수집한 계정 정보를 특정 사이트에 무작위 대입해 로그인한 뒤 개인정보를 훔치는 수법이다.nn국민에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nn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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