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은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4시간을 맞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통해 종결됐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형사 사건의 판결문이라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 공개 범위 내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한다.
법사위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 경과 후 이를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았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민주당이 제시한 6대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올해 안에) 몇 개의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것인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이후에 상정됐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접경 지역 위험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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