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 주택, 역세권에 공급해야”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가구 등 수도권에서 내년 2만9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고 말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160조원 부채 가운데 약 100조원이 임대사업 관련한 부채다.
이 대통령은 “기술적으로 부채·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보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주택 임대를 역세권 좋은 곳에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평, 30평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 2만9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의 부채 비율은 현재 230%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LH의 부채의 상당 부분이 (적은 수입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세워 LH와 분리해 부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재무건전성 개선 위해 LH 분사 검토하라”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성공한다면 주택공급 사업에 투입할 자금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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