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유미 검사장이 소장을 제출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의 취지에 대해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검사장은 강등의 배경을 “정부, 여당에서 시행한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다른 결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체 반발 성명을 낸 일선 지검장 3명을 법무연수원으로 내려보내는 좌천성 보직 이동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항의성 성명을 냈던 대구·부산·광주지검장들이 교체됐다.
전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고,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경위 설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집단 성명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지검장 3명을 법무연수원으로 내려보냈다.
정유미 검사장은 대검검사급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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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다른 의견 표출했단 이유로 불법인사…잘못 있다면 징계 절차를…”
“강등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정부, 여당에서 시행한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다른 결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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