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4월 7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이완규·함상훈을 포함한 10명의 법조인을 구두로 추천받았다.
한 전 총리는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며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증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수석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원모 전 공직기강실 비서관에게 검증 지시를 했다.
이 전 처장은 검증을 즉시 수락하고 함 부장판사도 같은 날 오후 무렵 수락했다.
특검팀은 통상 2∼3주가 걸리던 인사검증 절차가 생략됐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당일 결과 불가능, 검증 생략”이라고 밝혔다.
이후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 사실이 다음날 오전 9시 공보실을 통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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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검토 없이 결정…”
“당일 결과 불가능, 검증 생략…”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을 하라…”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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