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반복 기업에 매출 3% 과징금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nn내년 상반기부터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보고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과는 별개의 조치다.nn또한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nn이용자 피해 구제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손해배상 소송 시 이용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로 했다.nn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려면 비용이 더 든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nn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불시 보안 점검 대상 확대(통신사→플랫폼사), AI 기반 해킹 예보 시스템 ‘AI 사이버 쉴드 돔’ 개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등을 추진해, 현재 약 3개월이 걸리는 침해 사고 대응 시간을 2028년까지 1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nn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민관 합동 조사 중인 KT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해, 2024년에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이번에 추진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nn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nn2025년은 보안 사고가 마르지 않은 해다. 통신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게임, 가상자산 등 산업군을 가리지 않은 사고가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사고 원인도 다양했다. 해킹·랜섬웨어 등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부 직원이 악행을 가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nn국민 피해가 계속되는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nn국민에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과기정통부]nn과징금을 강화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과기정통부]nn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기정통부]nn쿠팡 때문에 국민 걱정이 많다. [과기정통부]nn2028년까지 현재 약 3개월이 걸리는 침해 사고 대응 시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nn2024년에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nnKT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해 2024년에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nn2025년 12월3일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위기는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디지털데일리]nn2025년 12월2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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