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역내 묶여 있는 2,100억 유로(약 364조원) 상당의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는 것에 합의했다.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는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을 상대로 다수결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방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로써 러시아 국유 자산을 ‘배상금 대출’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의 첫 번째 큰 관문을 넘어섰다고 로이터, dpa 등 외신은 평가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6개월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로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를 갱신해 왔으나 이번 무기한 동결안이 확정됨으로써 향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친러시아 성향 회원국들의 어깃장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조치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대출’ 형태로 지원하려는 EU의 계획에 완강히 반발 중인 벨기에를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EU는 전쟁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진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간 900억 유로(약 156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밀어붙여 왔으나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가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 까닭에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다.
벨기에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는 이날 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벨기에는 이 방안이 통과된 뒤 불가리아, 이탈리아, 몰타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 EU의 ‘협력 정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히면서도 “우크라 ‘배상금 대출’ 결정은 정상회의서 내려져야”라고 말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결자산 이용” EU 계획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법을 조직적으로 짓밟고 있다. 집행위는 이길 수 없는 것이 명확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향후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군비를 충당하는 것을 포함한 그 어떤 조치도 지지하지 않을 것…
러시아의 동결 자산 활용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이 재원을 직접 활용하는 것에 기대고 있는 미국의 평화 노력에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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