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지적하고, 유출 사고에 따른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감점을 확대한다.
중대 사고 발생 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0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경영 평가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과징금은 매출이 없으니 별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재한다”며 “모든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정보보호 수준과 공공기관 평가를 연계해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급증…최근 3년간 유출건수 20배 급증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5개 축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정보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 추진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과 기술분석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 안전조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즉시 시정할 경우 처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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