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내년부터 전국 단위에서 출산 개인 부담금을 없앨 계획이다. 이는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발표된 방침으로, 의료보험기금 감당 능력에 근거해 산전 검사 비용 보장 수준을 높이고 분만 개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제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린성, 장쑤성, 산둥성 등 7개 성에서 입원 분만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유연 노동자와 농민공, 전통 범주 외 새로운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 패키지 제정을 모색하고, 분만 진통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보조생식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 관리 정책도 개선되며, 출산 보조금이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장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있는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경제 둔화와 높은 양육·교육비, 청년 취업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가 심해지면서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만명을 밑돌며, 전체 인구도 3년 내리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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