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LH의 조직분리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LH의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LH가 임대주택 혹은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분사하면 LH의 부채 비율 문제는 해결되니 체계적으로 (분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LH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는 160조 1000억 원인 가운데 이 중 약 100조 원이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LH의 부채비율은 22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8~2029년이면 260%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 지으면, 임대보증금도 올려 재정에도 도움”이라고 말했다. 또한 “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 임대 주택은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LH가 택지 개발을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며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싸게 지어서 LH에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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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재무건전성 개선 위해 LH 분사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사람들이 공공 임대하면 떠올리는 게 싸구려·어려운 사람이 모여 사는 곳 등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러니 (공공임대주택)을 좋아할 리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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