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심사 강화를 추진한다. 일본은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을 논의 중이며, 이 과정에서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심사도 엄격화한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 시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기입하면 주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관련 제도를 개정해 입국 후 취학 상황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신청을 개별 심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 경로로 유학 비자가 이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유학생의 근로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주 28시간 이내 근무 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마이넘버’를 관리하는 디지털청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43만5천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10%를 차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떠난 유학생 12만6980명 중 1만5930명이 일본에 입학했다.
한국인 유학생은 약 1만6000명으로, 일본 유학생 중 두 번째로 많다. 이들의 생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아르바이트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취업 경로를 차단하고, 유학생의 근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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