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국무위원들을 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조은석 특검은 반년 동안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기소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연간 형사사건 발부율의 절반 수준에 못 미쳤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다툼의 여지’를 지적했다. 이는 특검이 증거보다 프레임에 의존했다는 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 몰이’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이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국회의 의정 활동 공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기소 방향이 ‘짜맞추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차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2차 특검은 진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범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전 대표로부터 여론조사 결과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발언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2차 특검은 미진한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내란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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