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위험제품 유입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쉬인과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추진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중국산 품목으로는 화장품과 장난감이 꼽혔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민주주의·정의·법치담당 집행위원은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유럽의 소비자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위험 제품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그래스 위원은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수입되고 있지만, 단속 인력 과부하로 극히 일부만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감시 규정은 위험한 중국산 제품 유입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맥그래스 위원이 설명했다. 적발된 상품이 쉬인 등 플랫폼에서 판매 목록에서 삭제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따라 EU는 집행위원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U 집행위는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 등 불법 제품 판매 혐의로 쉬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광고했다는 이유로 쉬인 사이트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EU는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150유로 미만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고, 2026년 7월부터 제품 종류별로 3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800달러 이하 소포 면세를 폐지하고 발송 국가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에 따르면 소액 면세 중단 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포는 하루 평균 40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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