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180일 수사 후 12·3 비상계엄의 목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유지로 확정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반영된 점을 근거로, 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특검은 2022년 7~8월경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고위직 진술도 확보했다.
조은석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발표일에는 특검팀이 발족한 이유에 대한 핵심적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 여전한 의문점들이 있을 텐데 총체적·종합적 관점에서 말할 기회가 될 것 같다며 말했다.
특검은 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경찰 이첩을 기록했고, 총 24명을 기소했다.
군검찰과 협업해 처리한 사건까지 합하면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이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과 관련해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 3명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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