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서울고검에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군과 밀착 여건을 만들었다. 대통령실을 국방부 옆으로 이전하고,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지휘부와 가까이 위치하게 했다.
국회 해산하려 부정선거 조작 시도…송곳·망치 등 고문 기구도 준비
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찌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고문 기구가 동원된 정황도 확인됐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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