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 감면 대상자 중 월 소득 8084만원에 달하는 사람도 60% 이상 감면받았다. 감사원은 캠코가 변제 가능률이 100%를 넘는 1944명에게도 원금 840억원을 감면했다고 보고했다.
월 소득 884만원에 달하는 사람도 채무 3억3329만원 중 2억602만원(61.8%)을 감면받았다. 감사원은 가상 자산 1000만원 이상 보유자 269명과 1000만원 이상 증여자 77명을 확인했다. 채무 감면 금액 중 225억원이 가상 자산 보유자에게 지급됐다.
국유지 7만9천 필지가 무단 점유되고, 그 중 5만8천 개에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사에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조치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4일 타운홀 미팅에서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캠코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조9038억원을 들여 부실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국유지 무단 점유에 변상금도 미부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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