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의 현실적인 투명성 확보 수준 및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올 5월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투명성과 기술기반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변화된 인공지능 시대 서비스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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