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서울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4차 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AI 활용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논의했다.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AI 시대 투명성과 기술 기반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AI 확산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규율 체계나 정책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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