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의 현실적인 투명성 확보 수준 및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투명성과 기술기반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표했다. 황 교수는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것인지 정책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AI 확산으로 인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규율 체계나 정책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와 종합토론에서 제시된 정책환경 변화 및 다양한 규율 방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 결과물로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통계 등 관련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 및 시민단체, 관련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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