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통합안에 대만의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참여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2014년과 2016년 중국은 림팩에 참가했으며 대만은 아직 참여한 적이 없다.
2020년 이후 대만을 림팩에 초청하자는 제안이 NDAA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미국은 최근 세 차례 훈련 모두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상원이 제안한 법안에는 국방부가 대만 해군을 림팩에 초청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국방장관이 30일 이내에 국방위원회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하원 협의를 거쳐 지난 7일 공개된 상·하원 통합안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생략됐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림팩에 중국을 다시 초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대만 관련 문구는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개입한 듯…다시 中 초청할 가능성도.
(대만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고려하면 의원들이 능동적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런 표현이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다.
NDAA 상·하원 통합안은 지난 10일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상원 통과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림팩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연합 해군 훈련으로 2년에 한 차례 개최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