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세계 최초의 전면 시행 법규다. 국회 본회의에서 AI기본법이 2024년 12월 26일에 통과되었다.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응한 실질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조사에 따르면 48.5%가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고 답했고, 48.5%가 ‘법령은 인지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흡하다’고 답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 말까지 AI 법규 적용 시기를 늦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가 단계적 시행을 택했으며, 전면 시행 기준으로 한국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중소 규모 AI 서비스·콘텐츠 업계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앞선 규제를 적용하려 하면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법규의 워터마크 의무에 대해 콘텐츠 업계는 “기준 불명확·산업 위축 우려”라고 밝혔다.
국내 AI 스타트업은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은 자율 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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