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180일 수사 후 12·3 비상계엄의 목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유지로 확정했다.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반영된 점을 근거로 했다.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주요 보직이 포함된 점이 계엄 발동·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특검은 2022년 7~8월경 대표적인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이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했다고 전해 들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했다.
대검찰청은 12월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을 통과하지 못했고 14일 2차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전환했다. 공수처는 12월 17일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를 하고 18일 불응했다.
공수처는 12월 20일 2차 소환 통보를 하고 25일 불응했다. 12월 30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를 하였다.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1월 3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1차로 실패했다. 1월 5일 서울서부지법은 체포·수색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1월 6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추가 청구를 요청했다.
특검은 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경찰 이첩을 기록했다. 내란특검은 27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혐의로 세 차례 기소받았다. 중순부, 이전부, 지도부, 시점부, 경제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방부 조직에 관련된 사건이 포함되었다.
내란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13일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을 지적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