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가보훈부에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관련 법령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대령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을지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근거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훈부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도 소급해서 취소된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 유공자 지정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SNS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도는 언제나 제주4·3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도 SNS에서 “4·3의 아픔은 제주만의 상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처다.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일”이라며 “4·3의 진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의 올바른 해결과 역사적 정리를 위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단한 것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사 왜곡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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