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감사원의 지적 사례를 반영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중 1944명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원을 부당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월 소득이 8084만원인 경우도 2억원의 빚을 감면받은 사례가 지적됐다.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긴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nn금융위는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고 했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nn가상자산 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신청자의 가상자산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nn새출발기금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신용평가사의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파악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산조사를 실시 중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사례의 경우 환수 조치를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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