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마약·성착취 불법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낡은 방송·미디어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유료방송·OTT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허위 조작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여부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청소년 보호 문제를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해악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며 낡은 미디어·통신 규제를 손보겠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의 편의 중심 설계가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이용자 피해를 키우는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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