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은 15일 서울고검에서 6개월 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고 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당시 대통령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긴 위치부터 군과 밀착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가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 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찌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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