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은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미 라이의 선고 공판에서 외국 세력과 공모, 선동적 자료 출판 등 3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이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품었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숙고해 왔다고 밝혔다. 보안법 시행 다음날 빈과일보 1면에 게재된 ‘악법 제정으로 일국양제가 죽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근거로 제시됐다.
라이는 2020년 8월 외세 공모 혐의로 체포됐고 2023년 12월 관련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라이는 2021년 징역 20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빈과일보는 2021년 6월 자진 폐간됐다. 라이는 1995년 ‘홍콩인을 위한 신문’을 표방하는 빈과일보를 창간했고 2003년 보안법 도입,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2019년 반송환법 시위 등에서 민주세력을 지지했다.
다음달 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선고 일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쪽 변호인은 선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이는 단지 그의 빈과일보가 정부를 비판했단 이유로 투옥됐다. 지미 라이 유죄 판결은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범죄로 낙인 찍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다.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는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 행사 이유로 표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미 라이는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중국 및 홍콩 정부의 표적이 돼 왔다. 중국의 국가보안법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기 위해 홍콩에 강제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2019년 범죄를 저지른 홍콩 시민을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 뒤 도입됐다. 라이는 송환법 시위 불법 조직 혐의로도 2021년 징역 20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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