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은 15일 서울고검에서 6개월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고 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당시 대통령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긴 위치부터 군과 밀착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가 위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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