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능력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 많아…자리만 차지”라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능력과 책임을 재점검했다.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겠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능한 감사인력 투입을 통해 포상은 명확, 문책도 명징하게 하되 부정부패 또는 무능에는 감시와 징계를 엄정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감사도 없애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 털이식 (감사도) 못하게 만들었다”며 “각 부처에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부처 자체 감사 기능을 활용해 랜덤(무작위)으로 부정기적 감찰을 강화해 평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기강이 산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가·허가·면허 등의 국가 권능을 이용해 기회를 특정 소수한테 주는 문제를 특별히 고려해 달라며 “이게 다 부패의 원인이다. 권력 차지하면 엿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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