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2차 종합특검’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일축하면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여권에 압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내란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를 언급하고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하다”면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내란특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선포했다”며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닌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27명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활동 기간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며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 내란의 진짜 동기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주요 가담자들이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도 커졌다”며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 상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되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미 3대 특검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정리해 추려놓고,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조율을 거쳐 이르면 21~24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취채진에 “(미진한 부분) 전체를 다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이 내용은 당·정·대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특검 범위 조율이 이번 주 중요한 일정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쪽에서도 2차 종합특검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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