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사 요약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일주일 만인 16일 합수단장에 의해 불청구했다. 경찰 수사팀이 인천공항세관 등 6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기각됐다. 백해룡 경정은 정황증거 무시한 채 함부로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일주일 만인 16일 합수단장에 의해 불청구했다. 경찰 수사팀이 인천공항세관 등 6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기각됐다. 백해룡 경정은 정황증거 무시한 채 함부로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서류 공개 놓고도 충돌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검찰 취급 사건기록에 포함된 정황증거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등을 토대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유포한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유포한 수사서류에는 피의사실과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수단은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2025년 10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했다.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이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됐다.

백 경정이 요청한 자료에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36명의 입·출국 영상, 필로폰 은닉 나무도마 관련 물품수입신고 전산자료, 전자통관시스템상 특정 비행편 검색 이력, 마약운반책 우범동향보고서 전자·비전자 문서 등이 포함된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이들 자료에 대한 공개를 합수단과 관세청에 요청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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