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마약·성착취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낡은 방송·미디어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유료방송·OTT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정보 유출 이후 제기된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탈퇴가 8단계에 이르는 등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경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당장 피해자기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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