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4년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답변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된 것을 유의해야 할 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각사무처가 준비한 답변 자료에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고 히로타 하지메 의원이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논의의 결과”라며 답변을 설명했다. 중국대표부는 안보리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 간섭”이라며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유엔주재 야마자키 가즈유키 대사는 중국의 발언을 “유감”이라고 표현하며 반박했다. 안보리 회의는 슬로베니아가 주최한 것으로,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 개혁을 논의했다. 일본 국방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반론을 해왔으며, 두 차례에 걸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 반박서를 보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본인 발언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된 점을 유의하고 향후 국회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 일본 의회가 제정한 안보 관련법에 명시된 ‘존립위기상태’ 개념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발생했다. 중국대표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유엔 헌장 목적과 원칙에 근거하는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유엔의 장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에서 회원국 간의 분단을 초래하려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중국대표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공개 비난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차례 철회 요구서를 보냈다. 일본 역시 두 번의 맞대응 서면을 보내 반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 상황 고려해 판단”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일 갈등은 국제무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본인 발언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된 점을 유의하고 향후 국회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 내각사무처가 준비한 자료에는 대만 비상사태에 대해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돼 있었다. 히로타 하지메 의원은 “왜 신중하게 답변하지 않았나”라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논의의 결과”라며 답변을 설명했다. 이 발언은 일본의 안보 정책과 관련된 핵심 논의를 이끌었으며, 중국과의 갈등을 악화시켰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