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호주의 오커스 사례를 참고해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기 위한 양자 간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이행 가속을 위한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남북보단 미북 간 대화 가능성 더 열려는 방향도 논의했다.
위 실장은 호주의 경우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통해 기존 협정의 제약을 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나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별도의 한미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 간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양측 대비를 파악하고,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에너지 장관을 접촉할 예정이며, 정상합의 이행 힘 실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북미대화 추진 방안도 의제로 삼고 유엔과도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한 후 18일까지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간 별도 협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미국 내 관련 부처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이행 가속
남북보단 미북 간 대화 가능성 더 열려
한미 간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정상합의 이행 힘 실을 것
남북·북미대화 추진 방안도 의제…유엔과도 접촉할 것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