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정책감사 폐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감사의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감사위원회는 3일 의결해 12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 불법·부패 행위는 책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 제공에 중점…불법·부패 행위는 책임 추궁
감사원은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법·부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상으로 삼겠다고 명시했다. 정책 결정의 당부는 행정보다 정치의 영역이라고 했다. 국회 감사요구나 국민감사 청구가 있거나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부패 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감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체 감사계획은 정책 결정을 제외한 준비·설계·집행·평가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운영방식 개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향후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렌식 등 자제 방침을 유지한다. 불법 ‘발견’ 위한 과도한 감사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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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 운영 전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며 기다렸다가 차기 감사원장 취임사 등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내정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인사청은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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