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사회적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청소년 보호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최근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사례를 인용해 우리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언급하며,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해킹과 사이버 범죄에 활용되면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종철 후보자는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가입과 탈퇴 절차가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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