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고,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사 추천 과정에서 외부 관여를 배제하고,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추천위는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기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배당했다면 이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었던 부분이 수정됐다.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수정안이 논의됐고, 법사위원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원들이 많이 양보해 줬는데 박수를 좀 쳐달라고 권유했다. 사면 제한 규정은 삭제되나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명칭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추천위서 외부 관여 배제·대법관회의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추천위서 외부 관여 배제·대법관회의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기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배당했다면 이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절차가 마련되는 것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원들이 많이 양보해 줬는데 박수를 좀 쳐달라고 권유했다
사면 제한 규정은 삭제되나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명칭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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