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AFP=
📝기사 요약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4년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제 답변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된 것을 유의해야 할 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4년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제 답변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된 것을 유의해야 할 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각사무처가 준비한 답변 자료에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돼 있었던 내용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논의의 결과”라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대표부는 안보리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 간섭”이라며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유엔주재 야마자키 가즈유키 대사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 안보리 회의는 슬로베니아가 주최한 것으로,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 개혁을 논의했다. 일본 국방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반론·발신을 해왔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 일본 의회가 제정한 안보 관련법에 명시된 ‘존립위기상태’ 개념이 발언의 핵심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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